공시송달 신청방법｜전자소송과 오프라인 방법 차이까지 정리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소장을 보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제도가 공시송달이에요. 법원에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고 알리고,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전달된 것으로 간주’받는 방식이에요. 공시송달이 무엇인지부터 신청서류, 절차, 오프라인·온라인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목차

• 공시송달의 의미와 개념
•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
• 공시송달 신청 시 준비서류
• 온라인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절차
• 공시송달 예시 사례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
• 결론 및 참고사이트 안내

1. 공시송달의 의미와 개념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사이트에 문서를 공고하는 제도예요. 이 방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돼요. 주로 소송 중 상대방이 이사하거나 연락이 두절됐을 때 활용돼요.

 

2.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

공시송달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 우편이 반복적으로 반송되는 경우
• 주소나 연락처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 가족이나 지인에게 물어봐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에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돼요.

 

3. 공시송달 신청 시 준비서류

신청 전, 아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해요.

• 반송된 등기 봉투 (반송 사유 명확히 표시된 것)
• 주민등록등본 또는 말소된 주소가 기재된 자료
• 동사무소에서 받은 거주 사실 없음 확인서
•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한 기록 (지인 문의, 검색 내용 등)

이 자료들을 통해 법원이 "정말 상대방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게 돼요.

 

4. 온라인 신청 방법

요즘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해요.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요.
2.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 상대방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세히 기재해야 해요.
3. 증거서류 첨부
   → 준비한 등본, 우편봉투, 확인서 등을 파일로 첨부해요.
4. 신청 접수 및 심사
   → 법원이 서류를 확인한 뒤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게 돼요.
5. 공고문 게시
   → 법원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문서가 게시되면 송달 완료로 처리돼요.

5. 오프라인 신청 절차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요.
• 공시송달 신청서 양식을 수령하거나 미리 출력해서 작성해요.
• 반송 봉투, 주민등록등본, 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요.
• 현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접수 가능해요.

직접 제출하면 상담을 받으면서 신청 과정을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6. 공시송달 예시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 한 여성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이 이사를 가버려 주소를 모르게 됐어요.
• 소장을 보냈지만 계속 반송되자 동사무소에서 ‘거주지 없음’ 확인서를 발급받았어요.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 자료를 첨부했어요.
• 며칠 후 법원에서 공시송달 결정을 내려줬고, 게시판에 공고문이 올라왔어요.
• 이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판결까지 이어졌어요.

참고 사이트

•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 공시송달 게시 확인: https://ecfs.scourt.go.kr
• 각 법원 홈페이지: 관할 법원 위치 및 민원실 운영 시간 확인 가능
• 문의처 : 02-3480-1715

7.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

구분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신청 장소	전자소송 사이트	법원 민원실
절차 방식	인터넷 접속, 신청서 작성, 파일 첨부	서류 작성 후 직접 제출
장점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	법원 직원에게 직접 설명하며 접수 가능
주의사항	회원가입 필수, 스캔파일 준비 필요	신분증 지참, 출력물 준비 필요

 

둘 다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결론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법적 절차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준비서류만 잘 갖춘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신청 가능해요.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울 땐 법원 민원실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필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공시송달 절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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