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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년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 놓치기 쉬운 함정

by Luck Bunny 202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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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건 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2026년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과 개정된 노동정책의 영향을 받아 필수 기재 항목과 작성 방식이 더 중요해졌어요. 특히 알바, 단기근무, 기간제 근로자 계약서는 사소한 누락 때문에 과태료를 맞거나 분쟁이 터지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기재 항목과 함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목차

    1.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정리
    2.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추가 기재사항
    3. 놓치기 쉬운 함정 & 실제 분쟁 위험
    4. 근로계약서 작성 꿀팁 및 체크리스트
    5. 전자근로계약서 사용 시 주의점
    6.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및 신고 방법
    7. 핵심 요약

    2026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아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항목 필수 기재 내용
    임금 구성항목, 금액, 계산 기준, 지급일, 지급 방법
    근로시간 1일/1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시간 범위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휴가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및 사용방법
    근무 장소 및 업무 담당 업무 / 실제 근무지
    근로계약 기간 시작일·종료일(기간제), 입사일(정규직)
    해고/퇴직 기준 해고 사유, 퇴직 통지 방법

     

     

    💡 표기 예시

    •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포함)
    • 급여: 기본급 2,200,000원 + 연장근로수당 별도 지급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추가 필수항목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는 아래 내용까지 포함해야 해요.

    추가 기재 내용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주휴수당 적용 여부
    소정근로일 명시 (예: 월~금 근무)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서 함정 TOP 6

    ① 임금 총액만 기재하는 경우

     

    ❌ 잘못된 예시

    월급: 250만 원 (수당 포함)
    연장근로수당 없음
    수습기간 내 급여 80% 지급

    👉 이런 계약은 거의 100% 분쟁나요.

    왜 문제냐?

    • 임금 구성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기재하지 않으면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법적으로 패소 가능
    • “포함”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올바른 작성 예시

    기본급 210만 원
    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수당은 법정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 지급)


    ② 휴게시간 미기재

    ❌ 잘못된 예시

    09:00~18:00 근무
    휴게시간: 없음 / 미기재

    결과

    •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청구 가능
    •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기법 위반

    ✔ 올바른 작성 예시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유급/무급 명시)


    ③ 포괄임금제 오남용

    ❌ 잘못된 예시

    연봉 3,600만 원 (모든 수당 포함)
    추가수당 없음

    문제점

    • 포괄임금제는 명확한 사전 설명 + 서면 동의 +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서만 가능
    • 보통 소규모 사업장에서 남용 → 소송 나면 거의 패하죠

    실제 판결 사례

    “포괄임금제 적용”이라 해도 근로시간 기록 없으면
    → 추가 수당 지급 판결 (대법원 다수 판례)

    ✔ 안전한 대안

    • 포괄임금제 쓰고 싶다면 → 근로시간 산정 근거 + 수당 산정 방식 명시 + 별도 고지 필요

    ④ “회사 사정 따라 변경 가능” 같은 모호한 표현

    ❌ 예시

    근무지 및 업무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제

    • 너무 포괄적 → 인사발령·전출·직무이동 분쟁 발생
    • 변경 가능 범위 제한 없음 = 법 위반

    ✔ 개선 예시

    업무: 매장 운영 및 고객 응대
    근무지: 강남본점
    단, 긴급 운영 필요 시 동의 후 인근 지점 파견 가능


    ⑤ 수습기간 감액 규정 누락

    ❌ 예시

    수습 3개월

    ➡ 이게 전부? → 불법이에요

    왜?

    • “수습 3개월”만 적고 임금 감액률을 적지 않으면
      → 감액 불가, 100% 지급해야 함
    • 감액은 90% 이상 유지가 원칙

    ✔ 올바른 작성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급여: 기본급의 90% 지급


    ⑥ 근로계약서 미교부

    상황 예시

    “계약서 쓰긴 했는데 근로자에게는 안 줌”
    “카톡으로 사진만 보냄”

    ➡ ❌ 완전한 법 위반

    결과

    • 500만원 과태료 가능
    • 노동청 신고 시 바로 적발됨

    ✔ 기준
    근로계약서는 작성 + 교부까지 해야 법적 효력 완성

    📌 빠르게 요약하면

     

    함정 예시 문제 해결
    임금 총액만 표기 월 250만 원(수당 포함) 임금 체불 위험 항목별 명확히 분리
    휴게시간 없음 09~18시 근무 / 휴게 미기재 전부 근로시간 인정 휴게시간 명확히 기재
    포괄임금제 남용 연봉포함 / 추가수당 없음 불법·소송 위험 사전 설명 + 근거 명시
    업무·근무지 포괄표기 회사 사정 변경 가능 부당 전보·업무지시 분쟁 업무범위 구체화
    수습기간만 표기 수습 3개월 감액 불가 기간 + 감액률 명시
    계약서 미교부 계약은 했지만 사본 없음 500만 원 과태료 서면 작성+교부 필수

     

    실제 분쟁 사례

    잘못된 계약 내용 실제 결과
    주휴수당 포함 시급 표기 근로자가 체불임금 소송 제기 → 사업주 패소
    휴게시간 미기재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포괄임금제 적용 연장·야간수당 추가로 지급 판결
    업무 모호하게 작성 인사이동 관련 분쟁 발생

     2026년 근로계약서 작성 꿀팁 & 체크리스트

     체크할 부분

    ✔ 시급 / 월급에 주휴 포함 여부 명시
    ✔ 수습 기간 적용 여부와 임금 감액률
    ✔ 휴게 및 휴일 명시
    ✔ 연차 발생 규정
    ✔ 근무 장소와 업무 범위 구체화
    ✔ 전자문서 사용 시 보관 방법 필수

     추천 도구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 전자근로계약 플랫폼 (잡플래닛, 알바체크, 사람인 계약서 등)
    • 노동청 상담(1350)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과태료

    위반 내용 법적 조치
    서면 미작성 최대 500만원 과태료
    근로자 미교부 500만원 과태료
    기간제 계약기간 미기재 기간제법 위반 처벌
    근로조건 누락 근로기준법 위반 제재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1350 / 지방노동청 방문 / 온라인 신고

    📌 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는 서면 작성 + 교부까지 해야 안전해요
    • 임금 구성,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은 반드시 항목별로 기재
    • ‘포괄임금제’, ‘총액’ 같은 모호한 표현은 위험해요
    • 단시간 근로자일수록 근무일·시간 명시 필수
    • 작성 방식이 불안하면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최고 안전

     결론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노동권 보호의 시작점이에요. 2026년에는 법령 개정, 수당 규정 강화, 전자계약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꼼꼼한 작성이 필요해요. 근로자도 사업주도 귀찮더라도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보관해야 서로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