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자주 놓치는 알바 계약서 포인트 2025

단기 근로자나 알바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아주 기본적인 절차에요. 그런데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거나, 법적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이런 실수는 사장님에게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25년에도 정확한 작성이 꼭 필요해요.

 

 목차

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 문제
2. 필수 근로조건 누락과 불명확한 기재
3.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설정 실수
4. 4대 보험 가입 시 흔한 착오
5. 사장님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 문제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어도 근로자에게 건네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교부까지 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해요. 구두 합의는 절대 안전하지 않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사장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필수 근로조건 누락과 불명확한 기재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같은 핵심 근로조건이에요. 임금 부분에서는 시급인지 주급인지 월급인지 명확히 적지 않거나,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지급일, 지급 방식(계좌이체·현금)도 적어야 하며, 근로시간도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휴게시간 역시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요일별 근무시간을 하나씩 적어야 해서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설정 실수

알바나 단기 근로자는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해요. 그런데 계약 기간을 불명확하게 적거나 자동 연장 조항을 넣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만료 30일 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주장할 여지가 생겨요. 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갱신 조항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해요. 또한 근로계약 기간에는 근로를 시작하는 날짜와 종료하는 날짜를 명확하게 적어야 하고, 날짜가 빠지면 사업장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4대 보험 가입 시 사장님이 자주 하는 착오

단기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가게에서는 4대 보험 관련 실수가 특히 자주 발생해요.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돼요. 이 기준을 헷갈려서 보험 가입을 누락하면 법적 제재나 추후 정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도 적용돼요.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확실히 알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장님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첫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사본까지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둘째, 임금의 계산 방식,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셋째,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 규정을 명시해야 하고, 누락 시 과소지급 또는 체불 위험이 있어요.

넷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다섯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상세하게 적는 것이 필수예요. 여섯째, 4대 보험 가입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

필수 점검 사항 요약

1. 계약서 서면 작성했고 교부까지 했나요?
2. 임금 계산방식·지급일을 명확히 적었나요?
3.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을 기재했나요?
4. 근로시간·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표기했나요?
5.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근로시간을 상세히 기재했나요?
6. 4대 보험 가입 기준을 정확히 반영했나요?
7.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히 적었나요?

결론

단기 근로자나 알바의 근로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2025년에도 근로기준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한 기재가 필수예요.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대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사장님도 근로자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