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와 처벌 총정리 2025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에요. 그런데 단기 근로자나 알바 현장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사본을 주지 않는 실수가 자주 발생해요. 이런 상황은 고용노동청 신고로 이어질 수 있고,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정리해 볼게요.

 

 목차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접수 과정
2. 고용노동청 조사와 시정지시 절차
3. 사업주 벌금·과태료 부과 기준
4. 시정지시 불이행 시 처리 방식
5. 근로자가 알아야 할 추가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접수 과정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는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특히 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 진정 접수가 가능해요. 진정서에는 근로자 정보, 사업주 정보, 계약서 미작성 사실, 근로를 입증할 자료(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접수가 완료되면 고용노동청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돼요. 이후 근로감독관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돼요.

 

고용노동청 조사와 시정지시 절차

신고가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에 출석 요구를 보내요. 출석한 근로자에게 근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를 조사해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게 돼요. 시정지시는 계약서를 즉시 작성해 교부하라는 행정 명령이에요. 처리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 기준이지만, 사건이 많으면 연장될 수 있어요. 시정지시는 처벌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행하면 큰 처벌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주 벌금·과태료 부과 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 위반에 해당해요. 2025년 기준, 처벌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요.일반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 이는 형사 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부담이 커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알바 포함)에게 근로조건 명시를 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벌금과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부과될 수 있어서 근로자 3명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처벌 금액이 3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시급,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위반으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어요.

시정지시 불이행 시 처리 방식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은 형사 절차로 넘어가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형사 입건하고, 조사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송치해요.검찰은 벌금형 구형 여부를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특히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임금체불까지 발생하면 처벌 강도가 매우 강해져요.

근로자가 알아야 할 추가 유의사항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시작했다면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인정돼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는 아니에요. 임금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해야 해요.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사업주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임금 분쟁이나 휴게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로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처벌 핵심 체크리스트

🔹 신고 관련

• 근로자는 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진정 가능해요
• 근로 사실 증빙자료(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 준비 필수
• 진정서에 사업주·근로자 정보와 미작성 사실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 조사 절차

•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자·사업주 조사 진행해요
• 미작성 사실 확인 시 즉시 ‘시정지시’ 내려져요
• 시정지시는 보통 25일 내 처리(연장 가능)

🔹 처벌 기준

• 일반 근로자: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 처벌)
• 기간제·알바: 500만 원 이하 과태료(행정 처벌)
• 처벌은 근로자 1명당 각각 부과될 수 있어요
• 필수 기재 묵시는 계약서가 있어도 처벌 대상이에요

🔹 시정지시 불이행 시

• 사건 형사 입건 → 검찰 송치
• 벌금형 확률 증가
• 다른 노동 관련 위반과 겹치면 더 무겁게 처벌 가능해요

🔹 근로자 유의사항

•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실제로 일하면 성립돼요
• 임금체불·퇴직금 문제는 별도 진정 필요
• 미작성 신고는 분쟁 해결에 압박 효과가 있어요

결론

2025년 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법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를 내리게 돼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사실이 명백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장님과 근로자를 모두 보호하는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고 정확하게 교부해야 해요.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