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과 재건축 아파트의 현황

 목차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배경
• 해제된 지역과 재건축 아파트의 현황
• 재건축 지구 외 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
•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의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해제되었던 아파트 지역은 총 305곳 중 291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예외적으로 토허제 유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배경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GBC)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투기와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해제된 지역과 재건축 아파트의 현황

 

이번 해제에 포함된 아파트들은 대체로 GBC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연이은 재건축 요구와 함께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잠삼대청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여전히 투기 우려가 존재하여, 현행과 같이 토허제가 유지됩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2·3차, 아시아선수촌
•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은마
• 삼성동: 진흥아파트
• 청담동: 현대1차

재건축 지구 외 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

 

서울시는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 지역에 대해서도 토허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잃지 않으며, 동시에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예외 지정의 의미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투기 과열 우려로 인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됩니다. 

•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 삼성동: 진흥아파트
• 청담동: 현대1차

주요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이러한 예외 지정은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과 같은 합법적인 이유로 토지를 이용하는 데 대한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갭투자’와 같은 신규 투자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감시와 투기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강조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주요 변화

1. 구청장 허가 없이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 가능
2. 실거주 의무 해제로 투자 자유도 증가
3. '갭투자' 등 다양한 투자 방식 허용
4.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

 

 

서울시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59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
• 공공 재개발 34곳은 당분간 규제 유지

 

 

결론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투기 방지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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